결국 미국이 다 가져간다 — 법인세 10배·설비 관세, 삼성·SK·현대차의 선택

결국 미국이 다 가져간다 — 법인세 10배·설비 관세, 삼성·SK·현대차의 선택

2026년 6월 14일 | money-insight7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으로 한국 대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공장을 다 지어놓고 보니 이번엔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인세를 전 세계 소득 기준으로 최대 10배까지 올리겠다는 법안이 나왔고, 공장을 짓기 위해 들여온 생산설비에도 관세가 붙고 있어요.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LG전자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지금 이 흐름을 반드시 짚어봐야 해요.

내가 신문에서 연달아 발견한 두 기사

저는 매일 아침 종이신문을 읽는 편이에요. 온라인 기사도 보지만, 종이 지면에서 제목이 눈에 들어올 때 생기는 그 느낌이 달라서요. 5월 14일 한국경제 A8면을 펼쳤을 때 눈길을 확 잡아당기는 제목이 있었어요.

"삼성, 캘리포니아주 법인세 10배 늘어날 듯 … SK·현대차·LG·CJ도 초긴장"

솔직히 처음엔 '또 미국이네' 싶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 기업을 미국 땅으로 끌어당기더니, 이번엔 그렇게 들어간 기업들한테서 세금까지 더 걷겠다는 얘기잖아요. 고용률 높이고, 투자도 받고, 세금도 더 걷고. 한쪽에선 씁쓸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미국이 예전처럼 세계의 중심이라는 이미지를 쌓아온 건, 어느 정도 열린 시장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는 인상이 들었어요.

그러다 6월 12일 한국경제 A11면 하단에서 또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트럼프, 美 공장 지으라더니 생산설비 수입 땐 관세 부과"

이건 더 당황스러웠어요. GE어플라이언스 CEO가 직접 나서서 한 말이에요.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생산설비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여오려 했더니, 그 설비에도 관세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공장을 지으라고 밀어붙이면서, 그 공장에 들어갈 기계는 스스로 알아서 만들라는 건지. 두 기사를 나란히 놓고 보니 하나의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제가 이해한 대로 풀어드릴게요. 저도 현대차와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투자자로서, 이 흐름이 결국 내 계좌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생각해봤어요.

📌 결론 먼저 — 이 글의 핵심 3가지

1. 캘리포니아 AB1790은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과세 범위를 미국 → 전 세계로 확대하는 법안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한국 기업의 세 부담이 수배~10배 늘어날 수 있어요.
2. 생산설비 수입 관세는 리쇼어링을 강요하면서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설비에도 관세를 매기는 구조로, 미국 내 제조 원가를 예상보다 크게 올리고 있어요.
3. 투자자 시각에서는 미국 투자 발표 뉴스를 볼 때 실질 수익성 변화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법안 통과 여부·관세 면제 범위에 따라 기업별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목차

1. AB1790이란? — 법인세를 전 세계로 확장한다
2. 한국 기업들은 얼마나 맞을까
3. 설비 관세의 역설 — 공장 지으라더니, 설비에도 세금
4.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 보호무역주의의 구조적 한계
5.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할 것
6. 리스크와 반대 시나리오
7. FAQ
8. 결론

1. AB1790이란? — 법인세를 전 세계로 확장한다

우선 AB1790부터 짚어볼게요. AB1790은 캘리포니아주에서 2026년 2월 발의된 법인세 개정안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낯설지만 내용은 단순해요.

지금까지 캘리포니아는 다국적 기업의 미국 내 사업 소득에만 법인세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캘리포니아에서 벌어들인 돈을 기준으로 세금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AB1790은 이 기준을 전 세계 소득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한국·중국·유럽에서 번 돈까지 합산해서 캘리포니아 법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예요.

법안 명칭에 들어있는 'AB'는 'Assembly Bill', 즉 주의회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는 뜻이에요. 캘리포니아주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발의 자체는 가능한 상황이에요.

적용 시기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고, 법안 통과 시 기업들이 즉시 충격을 받기보다는 준비 기간을 두는 구조예요. 다만 '법안 발의'와 '실제 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은 뒤에서 다시 살펴볼게요.

2. 한국 기업들은 얼마나 맞을까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도 경제 규모가 가장 커요. 단순 비교로는 GDP 기준 세계 5위 경제권에 해당하고,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진출 시 핵심 거점이에요.

캘리포니아에 미국 법인을 두고 있는 주요 한국 기업들을 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 삼성그룹: 삼성반도체·삼성디스플레이·삼성리서치아메리카·삼성벤처스 등
• SK그룹: SK하이닉스아메리카·솔라리달 등
• LG그룹: LG전자·LG이노텍·LG노텍로보틱스벤처스 등
•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아메리카·현대모터스마케팅아메리카·현대로보틱스테크니컬센터 등
• CJ그룹 및 기타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경우 현재 캘리포니아 주 법인세 부담이 약 500억 원 수준인데, AB1790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 최대 10배인 약 5,0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어요. 물론 이건 최대치 시나리오이고, 한·미 조세협약 적용이나 법안 수정 여부에 따라 실제 숫자는 달라져요.

주샌프란시스코 한국 영사관은 이 법안에 대해 이중과세 문제를 공식 제기했고, 한국을 포함한 8개국 영사관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소득에 한 국가의 지방정부가 과세한다는 건 국제 조세 원칙상으로도 논란이 많은 사안이에요.

3. 설비 관세의 역설 — 공장 지으라더니, 설비에도 세금

AB1790 이야기가 '세금 폭탄'이라면, 두 번째 기사는 좀 더 현장의 목소리예요.

GE어플라이언스는 미국 가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2016년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에 인수된 뒤에도 미국 시장에서의 생산·판매 거점을 유지해왔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리쇼어링 기조에 맞춰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35억 달러를 투자했고, 추가로 30억 달러 투자 계획도 발표했어요.

그런데 GE어플라이언스의 케빈 놀란 CEO가 코네티컷주 스탬퍼드에서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공개 비판을 쏟아냈어요.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생산설비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려 했더니, 그 설비·장비를 수입할 때 약 100만 달러(약 14억 원)의 관세를 내야 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1분기 비용이 약 70%나 올랐어요. 놀란 CEO는 비용 상승의 70%가 관세와 관련된 항목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그는 관세 자체를 반대한다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다만 미국에서 직접 생산해야 하는 제품과 일정 수준의 관세가 필요한 것들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쉽게 말하면, 제품 수입엔 관세를 붙여도 되지만, 그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기 위한 기계에까지 관세를 붙이는 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특히 최근 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 관련 규정 변경으로 가전업계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고, 냉난방공조(HVAC) 설비업계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됐지만 가전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왔어요. 정책 수혜가 업종별로 불균등하게 배분된다는 지적이에요.

4.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 보호무역주의의 구조적 한계

두 사건을 묶는 공통점이 있어요.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큰 그림은 이래요.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인 고용하고, 미국에 세금 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방향으로만 보면 미국 국내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일관된 논리예요.

문제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 제품 관세 → 미국에 공장 짓게 유도 ✓
• 설비 관세 → 공장 짓는 비용 폭등 ✗ (목표와 역행)
• 캘리포니아 법인세 확대 → 미국에 들어온 기업들 세 부담 급증 ✗ (목표와 역행)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도 중요해요. AB1790은 연방이 아닌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기업 유치와 캘리포니아 민주당 주의회가 원하는 세수 확보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미국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는 하나인데, 기업들이 실제로 마주치는 현실은 여러 방향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이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책 마찰이에요.

5.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할 것

이 이슈를 접했을 때 저도 자연스럽게 내 계좌를 생각하게 됐어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① 미국 투자 발표를 액면 그대로 보지 말아야 해요

최근 몇 년간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잇달아 발표했어요. 삼성전자(005930)의 텍사스 파운드리 투자, SK하이닉스(000660)의 인디애나 HBM 패키징 공장, 현대차(005380)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해당 기업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투자 발표와 실제 수익성은 다른 이야기예요. 설비 관세로 초기 투자 비용이 늘고, 법인세까지 오를 수 있다면 미국 사업부의 이익률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뉴스 그 자체보다 실제 비용 구조 변화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예요.

② 비용 전가력이 있는 기업을 살펴봐야 해요

관세·세금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은 이익률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반면 B2C 소비재 기업이나 경쟁 강도가 높은 시장에 있는 기업은 비용 전가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005930)의 경우 반도체 사업은 공급 타이트 상황에서 가격 협상력이 강하지만, 가전·스마트폰 사업부는 경쟁 강도가 높아 전가에 한계가 있어요. LG전자(066570)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미엄 가전 라인업은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북미 시장 점유율 방어가 우선순위인 상황에서는 비용 전가보다 마진 희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요. 같은 기업 내에서도 사업부별로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봐야 해요.

③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직접 영향이 덜해요

이번 이슈의 핵심은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대상이에요. 미국에 법인이 없거나 주로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구조인 기업들은 AB1790의 직접 영향권 밖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방산·우주항공 분야에서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한국항공우주(047810,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현대로템(064350) 같은 기업들은 직접 세 부담 변화와는 거리가 있어요. 에너지 분야의 두산에너빌리티(034020)도 주요 매출이 국내 수주 기반이에요. 다만 원자재·부품 조달 과정에서 간접적인 비용 변화는 생길 수 있어요.

④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자라면 법안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해요

AB1790의 2028년 적용 시점까지 시간이 있어요.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부분 통과나 유사 법안이 다른 주에서 확산될 가능성은 있어요. 분기 실적 발표 때 미국 사업부 이익률 변화와 세금 비용 항목을 눈여겨봐야 해요.

6. 리스크와 반대 시나리오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건 위험해요. 반대 시나리오도 함께 살펴볼게요.

① 법안이 완화·부결될 수 있어요

AB1790은 아직 주의회 통과 전이에요. 8개국 영사관의 반대, 글로벌 기업들의 로비, 한·미 조세협약 상 이중과세 문제가 변수예요. 캘리포니아는 대형 기술기업들이 밀집한 곳이기도 해서, 법인세 강화가 기업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내부 반론도 있어요. 원안보다 크게 완화된 형태로 통과되거나, 아예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② 설비 관세가 면제·협상될 수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냉난방공조 설비 등 일부 업종에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어요. 협상 과정에서 특정 설비 카테고리에 대한 면제가 확대될 수 있어요. GE어플라이언스 CEO의 공개 발언처럼 업계 목소리가 커지면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③ 미국 내 제조 경쟁력이 강화될 수도 있어요

단기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한 기업들은 지정학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지는 장기 이점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비용이 늘지만,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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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Q. AB1790 법안이란 무엇인가요?

AB1790은 캘리포니아주에서 2026년 2월 발의된 법인세 개정안이에요. 현행 '미국 내 소득 기준' 과세 방식을 '전 세계 소득 기준'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캘리포니아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Q.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미국 법인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캘리포니아 주 법인세 부담이 현재 약 500억 원 수준에서 최대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어요. 다만 이는 법안 원안 기준 추정치이며, 한·미 조세협약 및 법안 수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생산설비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요?

트럼프 행정부는 제품 수입 관세를 통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을 유도했어요. 그런데 미국 공장에 들어갈 생산설비를 해외(주로 중국)에서 들여올 때도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예요. GE어플라이언스 CEO는 설비 관세로 인해 1분기 비용이 70%나 올랐다고 공개 비판했어요.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에요.

Q. 이 이슈가 한국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거나 미국 투자를 대규모로 선언한 기업들의 실제 영업이익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반면 국내 생산 비중이 높고 가격 전가력이 강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을 수 있어요. 미국 투자 발표 뉴스를 볼 때 실제 수익성 변화를 함께 따져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Q. AB1790 법안은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높나요?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요.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를 차지한 캘리포니아에서 추진 중이지만, 8개국 영사관의 반대와 기업들의 로비, 한·미 조세협약상 이중과세 문제 등 변수가 많아요.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보다 수정·완화되거나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 money-insight7의 결론

이번 두 기사에서 읽히는 흐름은 하나예요. "미국 우선"이라는 기조 아래, 공장을 짓게 만든 다음 그 이익도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AB1790은 아직 법안 단계이고, 설비 관세도 협상의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투자 발표 뉴스를 볼 때 '얼마를 투자했냐'보다 '그 투자로 실제로 얼마를 벌 수 있냐'를 함께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money-insight7의 결론은, 미국 관련 세제·관세 정책 변화를 투자 판단의 필수 변수로 넣고, 관련 기업의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AB1790 #트럼프관세 #캘리포니아법인세 #리쇼어링 #이중과세 #삼성전자 #보호무역주의

📰 참고 출처
· 한국경제, 2026.05.13, A8면 보도 참조
· 한국경제, 2026.06.11, A11면 보도 참조
·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식 입장 (한국경제 보도 인용)